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의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대기업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경쟁 여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
된다.

3당은 우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과감히 청산하고 최대한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시장경제원칙을 중시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상호출자와 빚보증 등 기업의 고질화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투명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
해온 결합재무제표 작성이나 사외이사제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경제력집중 억제 =계열사간 과도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데 3당간에 이견이 없다.

또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한다.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과 빚더미경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경제력집중 우려에도 불구, 기업의 경영자율을 위해 유망산업이나
첨단산업 등으로의 신규진입은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지배구조 =3당은 오너중심의 경영체제로 인해 경영비효율은 물론
경영투명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경영인체제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국내 경영풍토를 도외시한채 전문경영인체제만을 고집할
경우 제2,3의 기아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소유집중 규제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전문경영인체제가 정착되면 소유집중에 따른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경영투명성 제고 =한나라당은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감시통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경영진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도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신당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과 자율보장을
위해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 독과점 규제 =한나라당은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방지하되 글로벌경쟁
하에서 유독 국내의 독과점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시장개방정도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카르텔등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경쟁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정경쟁질서 확립차원에서 공정거래관련법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경쟁위원회로 재편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민신당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비용.저효율구조와 중복과잉투자를 개선
한다는 전제에 따라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M&A(기업매수합병)나
자산매각 등 경영합리화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 대기업정책에 대한 3당입장 비교 ]]

< 기본방향 >

<> 한나라당 -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책임은 강화

<> 국민회의 -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기업자율 보장

<> 국민신당 - 창의력 발휘와 자율에 무게를 둔 시장경제원리 적용


< 경제력집중 억제 >

<> 한나라당 -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빚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은 규제
- 신규진입 및 여신규제, 업종전문화시책 등은 완화 또는 폐지

<> 국민회의 -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에한, 과다차입경영 등의 문제는 주주
금융기관 기업의 견제와 균형으로 해소
- 신규진입 등 사업진출 자유화
- 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 국민신당 - 상호지급보증 및 출자제한으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
경영 개선
- 신규사업 진출 규제 철폐


< 지배구조 >

<> 한나라당 - 소유집중 규제는 폐지
- 전문경영인체제 유도

<> 국민회의 -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강화로 소유분산 유도
- 전문경영체제 유도

<> 국민신당 - 전문경영시스템 구축


< 경영투명성 제고 >

<> 한나라당 -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외이사제 도입 기업내부 및 외부의
감시통제제도 강화
- 대표소송권과 집단 소송권 허용

<> 국민회의 -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 국민신당 - 기업내부 및 외부견제장치 마련


< 독과점 규제 >

<> 한나라당 - 시장 개방정도에 맞춰 개선

<> 국민회의 - 카르텔 등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경쟁 규제 강화

<> 국민신당 -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 기타 >

<> 한나라당 -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퇴출제도 마련

<> 국민회의 - 기업분할제 도입
- 공정거래관련법을 공정경쟁법으로 바꿔 경제헌법수준으로
격상
-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경쟁위원회로 재편

<> 국민신당 - M&A나 자산매각 등 경영합리화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에 구조조정위원회 설치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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