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정경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이상 물러날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기업이 전사가 되고 정부는 병참역할을
해 국민과 한덩어리가 돼야 살아남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보의 대기업정책은 이같은 기조속에 창의력발휘와 자율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기업의 신규업종 진출여부는 기업의 자체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신규업종 진출을 자율화하더라도 선뜻 새
영역으로 뛰어들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그룹의 경우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을 먹여살리는 방식으로
버텨 왔는데 이제 적자기업 때문에 그룹전체가 와해되는 정반대의 국면
이어서 딴곳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후보는 지금까지 대기업이 내실을 다지고 전문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비경제적 논리로 몸불리기식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오다 올들어
"대마불사" 신화가 깨지면서 어느 대기업그룹 할것없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신규업종 진출보다는 자체 구조조정과 정비에 착수할 시기
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부담을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대량해고를 일시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후보는 대기업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경영에 따른 폐단을 막기위해
상호지급보증제한 등의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신 인수합병(M&A)이나 자산매각 등 일련의 산업합리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정부의 인위적 통제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후보의 생각은
부실기업 처리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신규업종 진출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실기업을
인수할 여력을 가진 기업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고 모두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형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보의 대기업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와관련, 이후보는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퇴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정부내에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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