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금명간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소집, <>금융실명제
보완 및 유보 <>금융개혁법안 처리 등에 관한 3당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도 금융실명제 보완 및 유보, 금융감독기구
통합문제 등 핵심쟁점에 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이견을 보여 절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
관련법에 이를 흡수시키고 <>금융소득분리과세 <>무기명 장기산업채권발행
<>산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금지를 명시하는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종합과세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면제만료시점까지 유보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자민련은 실명제
폐지를 거듭 주장,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또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관해 IMF가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개 금융개혁법안중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통합설치법 처리에 반대했다.

한편 3당은 이날 연석회담에서 최근 IMF 구제금융요청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6개월간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 기업대출금 회수유예, IMF
자금지원 조건에 관한 정부측과의 협의등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권고결의안
으로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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