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관한 3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비슷하다.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재취업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확대적용이라든지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근로기준법 유지
등에서도 3당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조활동과 노사문제에서는 3당간에 입장차가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신당도 "미흡한 부분은 건설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하나 근본은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

국민회의는 노조 정치활동,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공무원 노동권 등에
대해 두 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안정대책=3당 모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한나라당은 고용창출에 비중을 둔 반면 국민회의는 대량
해고 억제를, 국민신당은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임기중 3백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회의는 2년반동안 1백만개의 일자리를, 국민신당은 5년간 첨단산업
분야에서만 1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회의는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자제토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신당은 다른 당에 비해 취업정보망과 인력은행 확충, 인력투자 확대
등을 역설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 도입=정부가 이미 내년 상반기중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노사간에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인지 3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따져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신당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가장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파견근로에 적합한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근로자 보호장치도 아울러 강구
하자고 했다.

국민회의는 노동시장 유연성보다 근로자 권익 보호에 치중된 인상을 풍긴다.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근로자 권익과 생계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보완=지난 3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소극적인 반면 국민회의는 상당히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동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만큼 시행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도 "기회가 주어지면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했으나 재개정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국민회의는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폐지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허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정치활동=국민회의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신당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노동법에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해 놓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일정 범위의 정치활동은 필요하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 고용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3당 입장 비교 ]]

< 고용창출 >

<> 한나라당 :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3백만개
창출
<> 국민회의 : 첨단지식산업 육성 등을 통해 2년반동안 일자리 1백만개
창출
<> 국민신당 : 벤처산업 전략산업 육성 통해 첨단산업에서 일자리 1백만개
창출

< 고용안정 >

<> 한나라당 : 전직훈련 지원, 근로시간 단축 유도 등
<> 국민회의 : 대량해고 자제 설득, 전직훈련 업무향상훈련 의무화
<> 국민신당 : 고용정보망 확충, 인력은행 증설, 인력개발투자 확대

< 근로자파견제 >

<> 한나라당 : 법제정 전향적 검토
<> 국민회의 : 근로자권익 우선으로 신중히 검토
<> 국민신당 : 적합직종에 한해 허용

< 노조정치활동 >

<> 한나라당 : 시기상조,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 국민회의 : 정치활동 보장 위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 국민신당 : 정치자금법은 개정, 노동자 정당설립은 지금도 가능

< 노동법보완 >

<> 한나라당 : 개정 노동법 시행후 문제점 드러나면 보완, 노조전임자 조항
개정 전향적 검토
<> 국민회의 :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
6급이하 공무원 노조결성 허용
<> 국민신당 : 전면 재개정에는 반대, 노사간 협약과 새로운 관행 정립과
건설적 보완

< 기타 >

<> 한나라당 : 실업보험 10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여성채용할당제 도입,
취업여성 보육시설 확대
<> 국민회의 : 여성 일정비율 채용 등 여성인력 적극 활용, 고령자취업 지원
<> 국민신당 : 파트타임 임시직에 4대 사회보험 연차적 확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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