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는 일찌감치 한국무역대표부(KTR)의 설치와 재경원의 기능축소및
재편을 주장했다.

김후보는 지난 8월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통상전담형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상응하는 KTR와 같은 조직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교 통상형 체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통상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으로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의 수세적 분산 별도조정형
체제를 공격적 통상전담형으로 전환하여 통상마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으로 출현한 재경원은 금융 조세
경제정책기획 예산 등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며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정책협상에서도 김후보의 이런 생각이 거의 그대로
관철됐다.

자민련 정책실관계자들도 재경원의 "공룡화"와 "독주"가 정부내 다른
부처에서조차 질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기 때문
이다.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김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무공(KOTRA)을 중소기업 국제화 전담기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후보는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도 전면 재편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상층부 일부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청와대비서실은 각 부처장관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축소해
그야말로 "비서" "보좌"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김후보는 여성부를 신설하거나 여성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작은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 부처신설은 가급적 피한다는 입장이다.

공보처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공보처에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기능과 조직은 다른 부처가 흡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전국민적 토론에 부쳐야 한다"며 "조직개편과 함께 불거진 공무원 감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