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
의 대외신인도가 악화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경제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신한국당과 국민신당은 18일 각각 후보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제위
기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거나 시장기능에만 맡겨 해결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회창총재는 이날오후 경남창원에서 민주당 조순총재와 공
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조직을 즉각 경제위기대처 비상체제로 전환,
효과적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총재는 "금융기관을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외자차입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거나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지급보증을 해줘야할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서 야기된 금융위기 해소방안으로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10조원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앞서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
율폭등과 주식폭락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지원을 요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또 "최근의 기업부도는 종합금융사를 중심으로한 제2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종금사를 비롯한 전 금융
기관은 모든 여신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구조조정특별법 제정과 구조
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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