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16일 오전 여의도
맨해탄 호텔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3당 총무와 법사위원장이 새로 제시
한 실질영장심사제 수정안을 17일 법사위 전체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이 수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
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피의자외에 법정대리인, 가족, 직계친족, 고
용주, 고용자까지 실질심사를 신청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실질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 인권침해소지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당 총무들은 또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관련법 개정안은 국
민회의가 반대토론한 후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여야의 5% 인상안과 정부
의 동결로 맞서고 있는 추곡수매가는 17일 오전 총무회담에서 재론키로 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