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 고발사건 수사를 대선이후로 유보하겠다
는 검찰 결정이 정치권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다분히 "수사포기"로 비쳐지는 결정을 하면서 김총재쪽 논리에
가까운 해명을 곁들여 그 배경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발표후 신한국당은 즉각 "유보결정 철회와 수사 착수"를 촉구하면서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당연한 조치이며 문제를 제기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사무총장 등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환영하는 대조적 반응을 보여
향후 대선정국도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비자금수사 유보결정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신한국당이다.

김태정 검찰총장 기자회견직후 이총재주재로 긴급 주요당직자 회의를 가진뒤
내놓은 이사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수사포기"라며
"수사방침을 번복한 이유와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한 대목은 신한국당이
당혹해하는 정도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유보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총재가 지지도 만회를 위해 던진 초강경 승부수였던 "DJ비자금
카드"가 먹혀들지 않게 됨에 따라 이총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면서 후보
교체론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총재를 중심으로한 신한국당 주류측과 여권내에서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는 후보교체론자들의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는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국당의 표면적 반발에도 불구, 검찰
결정은 여권핵심부와의 사전조율하에 이뤄졌을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여권
핵심부 기류를 감안해볼때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비자금 수사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바탕을 둔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신한국당내에서도 검찰 결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적지않다.

DJ비자금과 축재의혹, 친인척 비리설 등을 폭로하면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상당수 국민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정도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효과를 거둔 만큼 정치공세의 여지는 남기면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또 비자금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계좌추적 등이 잇따르면서
김영삼 정부의 최대치적으로 꼽히는 실명제의 근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외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라는 일부 여권관계자들의
진단은 향후 정국전개방향과 관련,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신한국당 비주류측 인사들은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김대통령이 그동안
이총재에게 산소를 공급해오던 "인공호흡기"를 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여권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후보교체론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검찰결정이 후보교체론을 증폭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관계자들은 "이제 여권의 큰 그림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인제 전경기
지사 조순 민주당총재도 여권을 기웃거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말을 전후해 대변화 바람이 몰아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