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법사 재정경제 통상산업 건설교통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계속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신한국당 송훈석의원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감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국고지원을 받는 정당대표와 대통령후보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위의 조폐공사 감사에서 신한국당 차수명 국민회의 김민석 자민련
이인구의원 등은 "은행권 및 수표 위.변조사건이 95년 13건, 96년 17건,
97년 31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위폐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용지나 잉크개발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세균 자민련 이상만의원
등은 "외국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88년 개방 첫해 2.7%에 불과했으나 올
8월말 현재 11.3%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5년간
1만4천3백94건에 달하는 외국담배업체의 불법.변칙영업행위 근절책을 마련
하라"고 촉구했다.

건교위의 철도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전국 6백57개 철교중
40%가 규정통과 높이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으며, 자민련
변웅전의원은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1만8천4백64대의 차량중 14.5%인
2천6백78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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