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와 국익의 증대를 위해 기업회계 기준 제7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는 시급히 개정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그 이유로 "대규모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라 영업외적 요인인 미실현 외화환산 손익이 회계자료에 반영
되게 됨으로써 환율인하시에는 환산이익 증대로 이익이 부풀려져 세금과
배당 압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삼성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의 사모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데 이어 10월2일 전환된 주식의
상장을 증권거래소에 신청했다"며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접수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자 할 때는 공개매수를 통해 해당기업의
주식을 50%+1주 이상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다"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비호해 주고 매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최근 상장사들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임원들은 주식을 매각하여 빠져나가고
일반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주주의 부도전 주식매각 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나치게 상향조정되어 있는 공개요건을 완화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올 8월말 현재 고스닥시장(장외시장) 등록법인
3백48개중 년초 대비 50%이상 상승 종목수는 55종에 이르고 이중 5개 종목은
2백% 이상 상승했다"며 "이상 급등한 종목군에 대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
혐의 조사 계획은 없는가"고 따졌다.

<박정호 기자>

[[ 통일외무위 ]]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내 "정보통"으로 알려진 박철언 의원과
이동복 의원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 배경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
눈길을 모았다.

박의원은 정통한 정보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이라고 전제한뒤 "김회장
은 방북시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김영삼 대통령과의 11월중 남북정상회담,
대폭적인 쌀지원,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깜짝쇼"를 벌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통일부총리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이의원은 "김회장의 방북은 합영회사의 경영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위탁가공사업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특히 "김회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이성대 대외경제협력위원장과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김회장 방북시
김정일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시기와 조건을
감안할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렵고 추진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이
주장한 "김대중 총재에 대한 박철언씨 200억원 전달설"에 대해 당사자인
박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자 30여분간 설전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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