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재경 국방 통산 건교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국감에서 중소기업대출 확대문제, 한국중공업의 수익성 악화,
시화호 등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방안, 지정기탁금제도개선 문제,
수입쇠고기 O-157균 파동에 따른 국내 축산물 피해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의 어준선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 할인 지원대금을 늘려 진성어음의 경우 1백% 신용으로 할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노승우의원은 "가중되는 중소기업 자금난에 "꺾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지원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조차 구속성 예금을
강요하는 사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건설교통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이의익의원은
"시화호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수시설로 정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시화호의 담수계획을 용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 한국자원재생공사 감사에서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은 "특정폐기물
처리공장인 화성사업소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10년동안 반입된
폐건전지 25.8t, 폐형광등 45.9t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처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호.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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