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환경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중복실시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7월까지 다양한 평가제도의 절차를
통합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개별적인 영향평가제를 폐지,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10일 고건(고건)총리 주재로 제7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작업방안"을 심의했다.

추진회의는 우선 1단계로 이달중 환경부 주관의 작업단을 구성,각종
영향평가의 절차를 통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98
년 1.4분기중 "각종 영향평가절차 통합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제
정키로했다.

또 2단계로 98년 7월1일부터 약6개월간 이를 시행해 운영결과를 분석
한 후 99년중 영향평가제도를 일원화,오는 2000부터 시행키로했다.

추진회의는 "경제규제완화방안"도 심의,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2000년부터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
면허 및 차령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컴퓨터게임장의 지하층 설치금지
및 이용요금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전기.전기통신공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도 오는 2002년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토록 하고 인쇄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허용하는등 인쇄소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아울러 농림부의 하.추곡검사,통산부의 KS표시 허가 인증제
도및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문체부의 사서자격증 교부,교육부의 2종도서
검증등 10개부처의 15개 기능을 각각 농협,민간전문기관,한국도서관협회
등에 위임키로 했다.

민간에 위탁.이양되는 정부기능은 이밖에 환경부의 축사 및 간이축산폐수
처리시설 준공검사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건교부의 복합운송주선업
등록,해양부의 수산물 포장 및 용기검사,산림청의 임산물 규격.품질검사
등이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