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 ]]]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시중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 구속성 예금 근절책, 금융기관 임직원 과다 대출 경위, 신한국당측이
주장하는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비자금 계좌의 내역과 수표가 유출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설을
유포하며 마치 증거물인양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과 예금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자료는 진위여부를 떠나 금융실명제번 4조 위반"이라며 은행감독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정의원은 또 "신한국당의 누가 언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는지와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누설된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은감원 검사6국 직원중 청와대 검찰 등 기관별로 파견자
명단과 출장명령부, 여비영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파견자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올 6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지난해
의 2배로 껑충 뛰었는가 하면 올상반기 당기순이익도 4백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은행의 자회사중 40.5%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국내은행의
절반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박명환 김재천 의원은 "올 8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액은 일반자금과 주택자금을 합쳐 2조2천5백38억원에 달한다"며
"일반자금은 실세금리보다 3.46%, 주택자금의 경우 11.21%나 낮은 금리의
특혜성 대출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호 기자>


[[[ 통산위 ]]]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 <>LNG 인수기지
부실 및 안전도 불량 <>경영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한갑수 사장은 (주)대저토건의 청탁으로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부하직원의 내부 품의서를 다시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1백7억여원의 건설공사를 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사장에 대해서는 통산부에
통보만 하고 해당 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은 한사장의 배후에 감사원도
건드리지 못하는 현정권의 실세가 있다는 증거"라며 특혜배후를 추궁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한보그룹의 부도로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국컨소시엄의 한보지분처리 방침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7월 제4차 LNG 국적선 입찰에서 관리수수료
인수수수료 약정수수료 등 금융조건 평가변별력을 2배로 높여 가스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20년 동안 2천억원에 이른다"며 경영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박광태 의원은 "평택 LNG 인수기지 8, 9호기 저장탱크
기둥에 1천3백여 개의 균열이 발생,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정밀진단후
재시공이나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가스공사의 민영화 일환으로 외국인 사장을 특채
하려는 것은 정부가 한국의 기업문화도 이해 못하는 사람을 내세워 경영에
계속 간섭하겠다는 "과시용 이벤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태철 기자>


[[[ 환경노동위 ]]]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자금파문의 여파 때문인지 전체 18명의
위원중 이긍규 위원장을 포함, 6명의 위원들만이 감사장에 나와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은 10시30분에 시작됐다.

특히 국민회의측에서는 방용석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이 불참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삼미특수강 대전성모병원 등의 부당노동구제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편파판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노위의 위상강화에 따른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을 물었다.

신한국당 이강희 의원은 "삼미종합특수강의 정리해고자 등이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건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한 것에 대해 노동계 일부
에서는 경남지노위의 인정구성의 비형평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인적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방의원은 "정리해고와 관련, 각급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별로 판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노위는 각급 노동위원회가 통일된 기준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권철현 의원은 "중앙노동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96년의 경우
32.2%, 97년 현재까지 30%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편 이날 감사장 밖에서는 민주노총 병원노련소속의 노동자들이
대전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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