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통상산업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한국은행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고 부실여신및 외환위기대책,
금리인하방안 등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신한국당 한이헌의원은 강삼재 사무총장이 제기한 국민회의
김총재의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건에 대해 이수휴 은감원장에게 실명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원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실명제위반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
고 답변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지난 6월말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손실위험도를
가중한 실질 부실여신규모는 6조7천5백억원으로 총여신대비 2.2%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일반 부실여신비율 1.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부실여신
폭증은 은행경쟁력강화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건교위의 대한주택공사 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지난 93년
(주)한양을 인수한 주공이 배종렬 전한양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세반유통에 (주)한양이 보유하고 있는 8개 상가를 시세의 10분의 1에
불과한 헐값에 특혜임대, 연간 1천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도록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배전회장은 한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한달전인 지난 93년
4월 이 상가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반유통과 일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면서"이는 계획적이고 편법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산위의 한국석유개발공사 감사에서 민주당 조중연의원은 "미국정부가
스탠튼그룹을 통해 북한과 합작으로 유전개발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며 "북한이 원유가 대량매장돼 있다고한 황해 606호 지구는 한.중.북한간
대륙붕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곳이어서 첨예한 이해대립이 일어날수 있다"
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정호.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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