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통상산업 재정경제 건설교통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통산위의 통산부 감사에서 신한국당의 맹형규 남평우 국민회의 박광태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선전포고"나 나름없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재경위의 보험감독원 감사에서 신한국당 노승우 김재천 국민회의 장성원의
원 등은 국내 보험시장의 성급한 해외재보험 자유화조치에 따른 막대한 외화
유출 가능성, 국내보험사의 대기업 여신편중, 국내 손보사 자동차보험지급
횡포 등을 추궁했다.

또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93년이후 올 7월말까지 2천2백36억원의 기부금과 1천5백29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익금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한이헌의원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리한
차입조건의 대출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주와 실적을 추구하는 보험사간의
합의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있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감사에서 신한국당 최욱철 국민회의 이
윤수의원 등은 "수도권신공항은 50회의 설계변경과 기본계획 변경으로 총사
업비가 1조3천9백58억원 증가했다"며 "경부고속철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
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호.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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