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역사"이자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총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한의원은 자료집에서 정부의 경부고속철도사업 수정계획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5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사업비 산정 문제.

지난 91년 5조8천억원이던 사업비가 97년 17조6천억원으로 6년만에 3배로
늘어났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완공예상시기인 2005년엔 4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송수요는 하루 30만명선이 적정하나 43만명으로 과다 계상됐다고 분석
했다.

사업비중 6조8천억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과 새마을호의
1.3배 또는 항공요금의 70%선으로 책정한 고속철도 요금도 비현실적이며
내년 4월부터 들여올 TGV 차량이 1단계 개통시기까지 기지에서 4~5년정도
낮잠잘 수밖에 없는 현실도 거론했다.

경제성 대목에 이르러 한의원의 비판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타당성조사와 기술조사용역에 참여했던 루이스버저사 맥도날드씨의
말을 인용, "고속철도 연간수입이 2조4천억원, 운영및 정비비가 연간 2조원
으로 추정돼 최적조건하에서도 연 4천억원의 이윤밖에 못남기며 현재 건설비
10조7천억원을 가정하더라도 연간 상환금이 1조3천억원선에 달해 연간
9천억원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건설비 증가와 투자비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이 예상되고 그만큼
적자도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부산간을 1시간남짓 빨리 가기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게 한의원의 주장
이다.

한의원은 대안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다시 추진
하되 대전이남 구간의 경우 터널의 설계최고속도를 낮추는 등 설계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채산성 제고를 위해 울산역을 설치, 경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