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위 ]]]

해양수산부에 대한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및 일방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면서도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김영진 윤철상 의원은 "일본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피해액이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1만2천평방km(전라남도 면적) 정도의 해역이 잠식될 위기에 놓여 있다"
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EEZ선포시에도 전통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국가의 어민에 대해서
는 계속 입어를 인정해야 한다"는 UN해양법 규정을 활용할 것"과 <>정부,
해양법 전문가, 수산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EEZ대책위 구성 <>77년 당시
유보한 직선기선의 재정비 <>연안국 전문가회의 구성 등을 촉구하는 등
협상의 기술적 측면을 조언했다.

민주당 권오을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해상의 독도,
동지나해의 이어도 등 UN해양법상 다소 요건이 불미한 섬들에 대한 개발을
통해 EEZ경계 획정및 어업권 결정에 유리한 근거를 확보할 것을 제의했다.

권의원은 "자체적으로 경제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암석은 EEZ기선이 될수
없다"는 해양법 협약의 관련조항을 감안, "민간주도 형태의 개발을 통해서라
도 독도를 유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이어도에 대해서도 단순한 과학기지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영토
개념이 충분히 고려된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완 기자>

[[[ 재정경제위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김정수 의원은 보증
사고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95년 3천95억원에서 96년에는 3천4백58억원으로
늘어났고 금년 8월말 현재 2천89억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며 경위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회수금액은 95년 5백18억원, 96년 6백88억
원, 올 8월말까지 4백99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20% 수준에 불과해 국민세금
으로 형성된 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은 "보증일로부터 불과 1개월 이내에 도산한 업체수가
지난해 33개였고 올들어 8월말까지 17개나 되는 것은 신청업체의 97%이상이
보증을 받게 된 형식적인 승인심사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은 "기술평가제도가 단순히 신용보증을 보완하기
위한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실질적으로 담보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보험제도를 도입,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신한국당 박명환 국민회의 정세균 자민련 김범명 의원 등은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의 한 업체에 대한 중복보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신보는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담보가 부족한 업체나 신기술 창업기업
유망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박정호 기자 >

[[[ 통상산업위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통상산업위 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도시가스 배관문제 <>가스취급자의 안전교육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하수도를 통과하고 있는 도시가스배관은 서울
23개소를 포함, 모두 2백39개소에 이르며 매설깊이 기준에 미달하는 배관도
4백37개소에 달한다"며 "물의 압력과 가스관의 부식으로 대형참사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순승 의원은 "LP가스 사고중 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전체
사고의 57%인 3백69건"이라고 지적한뒤 "정기안전점검 결과 LPG 판매업자의
93%가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을 받아 공급자로부터 안정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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