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에 대한 통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중앙회 활성화 기금 <>수의계약및 중소기업 전용
전시장의 편법 운영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외국인 송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수의계약 과정 등에
중기협이 조직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
하기도 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와 관련, 신한국당 남평구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 등은 "외국인 노동자 1인당 1천달러에서 1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송출비리가 방치돼 있고 13만여명의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등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연수생 선발과정의 제조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배점이 가장 많은 "무단이탈 방지대책"에서 경쟁업체
보다 최고 5배나 높은 점수를 얻어 송출업체로 지정된 이후 사후관리 부실및
연수생 이탈증가로 송출기관 지정이 취소된 파키스탄 OEC사 등 몇개 업체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연수생도입 사업이 상당한 이권사업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라고 추궁했다.

감사원의 시정권고에도 불구, 강제징수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에서도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폐지를 주장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법적근거없는 협동조합활성화 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따"며 "현 중기협회장이
회장 선거시 내걸었던 기금의 반환및 철폐추진공약을 위배한 이유와 기금의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은 "대기업이 참여해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거나
동일업체에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중복 배정하는 등 단체수의 계약이 지난
수년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조성된 중기전용
전시장에 대기업및 수입브랜드를 전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밖에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중기협이 정부의 승인없이 남북경협을
추진한 것은 정부의 대북창구 단일화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이적행위이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현 회장의 개인연고 기업인 미주제강 미주주택 등에 대한
은행대출대가로 대출은행에 조합활성화 기금과 공제사업기금을 예치한 것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