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정전문가 답게 조세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징세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과세행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자료수집.관리 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주문했다.

나의원은 특히 실명제의 과세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현정부가 "치적"
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결국 이제도가 기도했던 목적을 제대로
성취했느냐 또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에 따라 재평가받을수 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나의원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경제담당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를 검토중인
그는 이어 지난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96년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의 대상인원과 세액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나의원은 또 공평과세의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국가의 여러 정책을 지원
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세제개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실적을 통계로 축적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원은 "최근 몇년간 소득세법을 매번 고쳐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왔으나
근로소득은 거의 1백%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의 세부담간에 형평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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