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O-157균이 검출된 사건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일 농림.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의 발생 배경과 재발방지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고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축산물 위생처리 업무영역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농림부와 복지부간 분쟁에서 이번 O-157 파동의 원인을 찾기도 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이상배 의원(신한국당)은 "정부는 어떻게 감염쇠고기가
방출되고 소비자들의 식단에 올랐는지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국민의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된 외국축산물에 대해선 즉각 반송
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윤철상 의원(국민회의)은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씨
(40)에게 0-157 감염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났다"며 "정부가
쇠고기 감염사실을 지난달 13일 확인하고도 26일에야 발표, 결과적으로
유통을 방치했다"고 늑장행정을 추궁했다.

보건복지위 이성재 의원(국민회의)도 "농림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0-157균 감염사실을 밝혀 유통중인 5백42t을 하루속히 수거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쇠고기를 표본수집해 검사가 끝나야 리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윤.이의원의 질의에서 나타난 농림부와 복지부간 자세 차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김병태 의원(국민회의)은 "O-157사건에 대해 일부에선 축산물
위생처리 업무영역을 놓고 주도권 분쟁을 벌여온 농림부와 복지부간 알력이
빚은 의도적 파동이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농림해양수산위 정일영 의원(자민련)은 "수입개방
이후 증가하는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주재검역관제도와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및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김찬우 의원(신한국당)은 현재 60%에 이르는 수입식품 의존도를
고려, 수입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 호주 등 주요 식품수출국에 식품
감시출장소를 설치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식품안전확인제 또는 보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손상우 기자 >

통일원에 대한 국회 통일.외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경수로 지원 등
남북경협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경수로 지원 분담금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부담
해야 한다는 초당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측의 협상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은 "경수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경수로 2기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열악한
북한의 송배전 시설로는 충분한 전력공급이 이뤄질수 없다"며 경수로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경수로 지원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 등은 "경수로 건설 분담금이 5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분담금 협상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분담금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며 국회의원단의 방북을 제의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의원의 제의대로 의원들의 방북이 실현된다면 대선후보인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등 거물급이 대거 포진한 통일외무위 소속의원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와 우리의 대북전략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는 아이디어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 통일원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 이유들도 꼼꼼하게 챙겼다.

자민련 박철언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국도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문제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특사설"을 제기한 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김회장의
방북이 순수한 경협차원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한국당의원들은 "김회장의 방북은 특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이
우리 당의 대선전략이라고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기교"를 구사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