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산업위 ]]]

중소기업청에 대한 1일 국회 통상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기청의
현안인 벤처기업 육성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 등을 집중 거론
하고 중기전용전시장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활성화 주관부서에서 소외된
이유를 밝히라"며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 정책결정 초기부터 정부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임인배 의원은 "중소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만성적인 자금난"
이라고 전제, 기아사태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
신용보증제도 공제사업 회생특례 지원자금 어음보험제도 등의 개선을 촉구
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조성된
여의도 중소기업 전용전시장이 나이키 아식스 등 외제 브랜드의 전시장으로
전락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이름만 기술연수생이지 실제로
는 외국인 노동자"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한국당 이재명 맹형규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
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독점혜택을 주는 등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신과학기술위 ]]]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책질의여부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날카롭게
대립, 예정보다 30여분 늦게 개의하는 등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강봉균 장관 등 정통부측의 업무현황보고가 끝난뒤 일부 야당의원들이
"정책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제출요구만 한다"는 3당간사간 합의사항을 어기고
정책질의를 하자 신한국당 김충일 의원이 즉각 제동을 걸기도 했다.

특히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연구원인
정모씨가 지난 2월24일자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대선기획단에 파견돼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강장관이 "몰랐던
사항이지만 신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당에 대해서도 기관과 본인이 동의하면
자문이나 협조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미지근하게 답변했다.

이에 신한국당 박성범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배포된 상황이니 장관이 오늘중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때문인지 ETRI측은 이날 오후 "정씨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등 관련기관에서 기술관련자문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한
바는 있으나 이는 정부출연구소의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 환경노동위 ]]]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팔당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특히 팔당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팔당호의
오염 퇴적물 유입방지책의 필요성과 어패류의 부분적 채취 허용을 통한
수질개선 방식 등을 제안해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다.

신한국당 김기수 의원은 "팔당.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40개
호소의 평균수질이 고도의 정수처리후에나 사용가능한 3급수로 나타났다"며
주요 호소수질 보전을 위한 관리및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팔당상수원 오염의 결정적인 원인은 상수원 보호
구역에 위치한 24개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스며든 침출수 때문"이라며 "이들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사업장
2백15개중 미이행 사업장이 57.2%인 1백23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였는데 이중 공공기관이 85개 사업장에 이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존립 자체를 이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 건설교통위 ]]]

경기도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는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중도사퇴에
따른 도정공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 전지사가 대선가도에서 이회창 총재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 전지사의 도백시절 공약의
문제점과 실정을 신랄히 비판했다.

신한국당 박시균 의원은 "이인제씨는 1백60가지를 공약했으나 실질적으로
실천한 것은 고작 24.3%에 불과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치
못했다"며 "지역현안문제도 제대로 이행치 못하면서 더 큰 정치, 국민이
잘 사는 정치를 구현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승홍 의원도 "이전지사의 공약중에는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같은 것들이
많다"며 "오로지 표만을 얻기 위한 공약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이규택 의원은 "도의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은 재원확보 대책이
없고 정책간 상호 연계성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우선순위가 없어 효과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캐물었다.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은 "이 전지사의 공약이 과연 지속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일관성있는 책임행정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의원은 특히 "이씨가 도지사 재직당시 장기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사업
승인 취소를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착공기한을 연기해준 골프장이 12개에
달한다"며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을 방치해 재해우려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윤수 의원은 "이 전지사가 약속했다 해서 그대로 승계할 필요는 없다"며
"그의 공약은 이인제 개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 만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폄하했다.

신한국당 김일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 등은 "서울 강동-하남간 경전철
사업이 지역이기주의로 노선까지 확정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신한국당 이규택 의원은 "총사업비가 3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경기순환철도
의 소요재원 확보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임수복 경기지사직무대행은 이 전지사의 사퇴에 따른 도정공백 지적과 관련,
"경기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3만7천여 경기도
공직자들은 추호도 흔들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지사직대는 또 "이전지사가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갔으면 도민들이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전지사의 공약사업중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타당성이 없는 것들의 경우 맹목적으로 추진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