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국 ''교육정책 실천약속'' 발표 ]

신한국당은 19일 각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정원조정, 학사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치권을 완전 일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회창 대표 이해구 정책위의장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 한국교총 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단체 대표
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교육정책 실천약속"을 밝혔다.

신한국당이 마련한 "교육정책 실천약속"은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줄이고 학년당 학급수도 초등학교는 6학급, 중등학교는 8학급 이하로 제한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교원봉급을 오는 99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대기업 평균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초과수업 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현재 4.8%인 GNP(국민총생산)
대비 교육투자비를 차기 정부 임기내에 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밖에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기위해 2000년부터
학습내용 30% 경감 <>특성화된 소규모 고등학교 설립 확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선정 및 신설 <>사립대 재정지원 위한 1조원 기금 조성 <>전문대
수업연한의 1~3년 범위내 신축적 운영 허용 <>남녀 교사 차별 철폐 및
여교사를 위한 탁아시설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 김태철 기자 >


[ 국민회의 정보화정책 발표회 ]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9일 집권하면 정보인프라확대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대중화 등을 통해 "사이버정보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정보화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고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일으켰다면 저는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의 21세기를 열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총재는 정보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 <>정보
통신부문의 표준화사업 <>첨단정보산업단지조성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통신장비 및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또 <>1인 1PC(개인용컴퓨터)보유운동 <>2000년부터 초.중.고교
컴퓨터과목정규화 및 학생별 인터넷ID부여 <>PC통신 및 인터넷이용요금 인하
유도 등 정보대중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같은 "국가네트워크시스템"(KONETS)전략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 분야별 응용서비스의 활용을 촉진, "첨단선진복지국가"를 건설
하고 산업정보화 사회간접자본정보화 전자정부화 등으로 보유하게 될 정보
자산의 수출을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전자주민카드화사업과 관련,
"비용절감 효율성측면에서는 좋지만 개인인권 침해소지가 커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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