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반 동안 문민정부의 개혁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총결산하는 국정
개혁점검회의가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 과정에 참여해온 세계화추진위원회
등 개혁관련 10개 위원회의 민간 위원장과 고건 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 그간의 개혁작업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보고한 부문별 개혁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의 요지.

<>세계화 추진위원회 = 연말까지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방안 <>국민경제
운용의 제도적 개선 <>세계화시대를 살아나가기위한 사회교육방안 <>여가
문화의 개선방안 등 국가운용의 기본틀이 될 수 있는 추가과제를 마련,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

이미 확정된 세계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계화추진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백서로 정리.

<>행정쇄신위원회 = 교통.안정.환경 등 국민들이 개선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토록 규제개혁을 추진.

각 부처에 이미 시달한 확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강화로
행정쇄신 효과제고.

<>규제개혁추진회의 = 1만2천개에 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 훈령 예규 등에 의한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규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또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면허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고 공중
위생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생관련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로 항만 공항시설의 유지 보수업무 등 정부부문의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 위탁.

규제가 집중된 인사.조직, 예산.회계, 조달행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내부규제완화.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해 산업입지.공장설립, 건설, 전문자격 서비스업
진입제한, 유통 환경 정보통신 건축 주류산업 물류.운수 카르텔 등 10개
분야 규제개혁추진.

<>국민복지추진위원회 = 21세기에 대비한 건실한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문화복지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고 및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 등 다양한 투자재원을 발굴.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복수노조하의 합리적 교섭방안과 공공부문 노사
관계 합리화방안 강구.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부분적용 방안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보증
방안, 근로시간 휴일제도의 합리화방안 모색.

<>금융개혁위원회 = 정부관련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장기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운영을 지원하기위한 금융체제 구축 및 국제
금융센터로의 도약 방안 마련.

<>정보화추진위원회 = 초고속정보통신망은 2010년까지 구축하되 구체적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의 실효성 확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낙후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

전자방식의 민원처리를 적극 도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인력 절감유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