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승관씨 임명
전서울지검공판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신임 임위원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북부지청검사 대검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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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尹 대통령 만나면 '이채양명주' 꼭 말해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이번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당시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추 당선인은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비판했다.그는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직격했다. 추 당선인은 "엉뚱한 말씀"이라고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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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야…그게 국민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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