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대표는 25일 "가급적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집권후 기존의 정부조직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해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권한이 청와대비서실과 재정경제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대표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경원의 기능을 재편하는 문제와 특정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정책과 관련,그는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계열기업확장과 과다한
차입경영, 선단식 경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대기업 자신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것인지 여부는 개별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할 사안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최근의 잇단 대기업 부도사태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도처리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기업의 부도에 정부가
간여하기 보다는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법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대표는 "지속적인 토지수요를 감안할때 신도시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다소 개발비용이 높아지더
라도 자연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저밀도로 개발해 살기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26일, 27일 각각
특별회견을 갖고 회견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