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판정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받는등 생계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일정한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22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는 6만6천여명에 금액은 7백31억원으로 이중 6백80억원이 채권확보가
돼있어 이번 판결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영래행정수석은 "검찰이 최근 금융권비리수사와 관련,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감사원에서는 오는 9,10월중 팔당호 주변 환경위반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신한국당도 퇴직금 재원확보와 관련한 당차원의 대책을 강구
하기로 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