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표류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기말의 단임대통령과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은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간
국정중심이 잡히지 않아 정부와 신한국당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주요 정치개혁과제나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기아사태 등을 놓고도
당정은 다른 때는 국민의 눈을 의식해 형식적이긴 해도 그렇게 자주하던
당정간 조율작업마저도 회피하고 있다.

차기를 대비하면서 국정 전반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할 신한국당은 아직도
대통령후보경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이회창 대표와 반이진영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겨두고 있는 때문인지 정부는
정부대로 권력이동의 향방만 주시한채 일하려는 의지를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에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없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부터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여권핵심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임기말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아넘길 수도 있는 기류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 여건 등을 감안해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각과 당직개편 등을 놓고 김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주축세력과 이대표를 중심으로한 여당의 신주류측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측간 갈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정표류현상이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8월초로 예정된 개각을 앞두고 이대표측이 이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과정에 장.차관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인사들의 "줄대기" 움직임까지 가세,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 그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선 곧 대대적 자리바꿈이 이뤄질 것을
염두에 둔 탓인지 보신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최근들어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당정협의 명목으로 당사나 국회의원회관을
찾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수
있다.

당관계자들은 정책추진 등에 있어 당정간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는데 더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그룹사태 해법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그 실례로 꼽고 있다.

정부측이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당쪽의 기아
문제 개입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데다 정도를 넘어선
고압적 태도라는게 이들의 불만이다.

더욱이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언제든 당정회의를 열어 이견조율이
가능한데도 감정의 골이 깊게 팬 때문인지 회의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대선을 앞두고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도 국정운영의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차기정부에 가서도 불법 부정선거시비가
재연돼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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