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28일밤 방송협회와 신문협회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 집권당 대통령후보로서 정국운영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 1시간40분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대표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들들의 병역면제문제에서 정치개혁및 경제발전 비전, 사회.문화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정치분야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후보에 비해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세대교체라고 본다.

국민이 보아왔던 얼굴이 이제 바뀔 때라고 생각한다"


-이한동 이수성 고문과 이인제 경기지사 등 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이
심상치 않다.

당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그분들을 전부 만나보고 당결속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그분들의 진의가 언론에 잘 전달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다른 길을
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아직 감정과 정서가 정리되지 못한 시기이지만 서로 같이 가기로 맹세한바
있고 잘 될 것이다"


-지역감정 타파를 강조하면서 충북에서 청주중학교 재학당시의 얘기를 하며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연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정치상황이 안타깝다.

고향과 연고지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감정을 정치세력 확장에 이용하는 행태는 버려야 한다"


-경선과정에서 박찬종 고문이 이대표의 금품살포설을 제기했다.

경선자금 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금품살포설의 진상은.

"공개 여부는 문제가 안된다.

우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당시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나중에 그렇게 처리됐다.

경선자금은 정확치 않지만 경선기간동안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1천5백만원,
유급 사무원 직원 인건비 1천만원 정도, 팜플렛 인쇄물과 우편요금을 합쳐
7천만원, 경선기간 유세비용이 5천만원 등 모두 1억5천만원정도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또 경선기탁금 1억원을 더해 모두 2억5천만원 가량을 썼다"


-대선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당선후 자금을 공개할 용의는.

"선거자금은 법에 정한대로 할 것이다.

선거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개할 것이다"


-지난달 당대표시절 총리의 조각권을 강조하며 권력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경선의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권력분산에 대한 복안은.

"대통령과 총리관계는 일종의 역할분담이며 합종연횡을 위하거나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형성, 관장하고 대통령은
감독.후견하는 의미에서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하에서 국정운영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는 평소 생각을 말한 것이다"


<> 경제분야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 경제위기는 문민정부의 개혁과 경제정책 실패에서
온 것이란 비판이 많다.

"경제가 문민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가 미리 개선하고 정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할수 있으나 경기자체는
호전된 것도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조기에 대응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경제를 망쳐버린 장본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 경제팀의 부도유예협약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도를 부추기고 있다.

당장 무너지는 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의 경제철학은 자유경제의 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자유경제 틀이라도 정부가 손을 떼고 있는게 아니며 시장질서 혼란을 막을
의무가 있다.

부도유예협약도 자유경제 틀 측면에서 보면 올곧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령 대기업이 무너져 연관되는 파급효과가 경제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챙기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돈을 풀어도 중소기업에는 안가고 있는데.

"이번 기아그룹 문제에 있어서도 기아의 진성어음을 할인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만 정부의지가 나타날수 있다고 본다"


-경상수지 적자가 2백37억달러에 이르고 은행도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적 취약점이 남아있는 한 불안에서 못벗어 난다.

시급한 것은 규제혁파를 하고 생산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개혁안에 독소조항이 있다.

금융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은.

현 경제팀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 경제팀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효과를 낼수 있을 때까지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도 한국은행이 독립돼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다.

금융개혁안중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한은에 줬는데 감독권은 따로 떼내
이견이 있다.

정부안에 대해 당에서도 논의를 한 결과 그 안대로 타당성과 근거가 있다고
본다"


<> 기타

-경기가 안좋으니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실업률은 현재 2.5%정도로 아직 많은 것은 아니나 자꾸 늘어가는 것이
문제다.

어떤 경우든 정부가 할일은 벤처기업 등 창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적응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전업을 위한 기회를 줘야 한다.

실업보험도 고려해봐야 한다"


-2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외국인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이중 13만명이 불법취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방안은
필요하다.

인권문제는 결코 좌시할수 없으며 보호해줘야 마땅하나 근로조건은 현실적인
기업여건을 생각하면서 고용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3년전 김일성이 사망했을때 조문파동을 겪었다.

이후보가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

"그당시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얘기되고 있었고 예정된 남북관계가 실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표현할수 있겠지만 조문은 생각할수 없다"


-개방시대의 외교전략은.

"세가지를 들고 싶다.

우선 통일외교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주변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다.

둘째로 통상외교다.

통합된 경제외교시대에서는 단순히 양자간 협의형태 등으로는 안된다.

셋째로 다자간 안보외교문제다.

이 세가지를 개방화시대 외교의 포인트로 잡아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구상은.

"뭐든지 사람이 기본이다.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단기적 과학기술 개발은 기업들이 할수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원천기술 창출은 정부와 대학이 할수밖에 없다"

< 김삼규.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