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고건 국무총리및 관련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사회복지체제의 미비, 여성에 대한 사회차별,
학원폭력및 청소년 교육대책,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을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여성문제, 청소년 폭력, 사회복지 문제등을 각각 전담할
정부기구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복지문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93년부터 95년까지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몇조씩 응급수혈을
하듯,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군인연금은 75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공무원.
사학연금은 2010년, 국민연금은 2033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차질없는
연금수급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정의화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 등
5개부처이며 관리공단도 5개에 이르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험행정의 집행을 위해
"사회보험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학원폭력및 청소년 교육

신한국당 서한샘 의원은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학교
등 청소년 생활구역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제"를 창설
하자고 제안했다.

서의원은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보조 <>예체능
교육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교육 실시 <>TV위성과외의 활용 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은 "미국 전체도시중 70%에 달하는 2백70개 도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포르노와 폭력물이 안방까지 침투
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컴퓨터 통신과 영상매체를 이용한
범죄 역시 날로 더해가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킬 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정의화 의원은 청소년의 인격형성과정, 가정문제, 교우문제를
상담 분석하는 사회사업적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당 권오을 의원도
각급 학교에 학년마다 최소 1명씩의 상담전문교사를 둘 것을 제안했다.


<> 여성문제

신한국당 함종한 의원은 "최근 여성정책이 법과 제도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에도 실질적 혜택이 적은 것은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기능이 조정기능에만 국한되어 있고, 독자적 기획.집행기능이 전무하기 때문"
이라며 "제2정무장관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및 성폭력 피해발생률이 세계
2위인데서 보듯이 여성들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성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여성경찰서 "의 설립을 제안했다.

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절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총리직속으로 "여성취업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주관으로 매년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취업의 문호를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배의원은 또 "일정기간 부문별로 여성취업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문화

민주당 권오을 의원은 "규제일변도의 문화정책을 과감히 폐지,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예술창작에 대한 자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소설가 장정일씨의 구속과 만화가 이현세씨에 대한 형사처벌
등 반문명적인 예술인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함종한 의원은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노력은 낙제점"이라며 "총예산의 0.62%에 불과한 문화
예산을 1%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답변

고건 국무총리는 장애인정책과 관련, "원활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 3천8백억
원을 투자해 중증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별도모집 채용비율을
확충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애인 복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심의관을 신설한데 이어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이므로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애인 소득 사회참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보충 답변했다.

고총리는 국민연금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발족,
연말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정책과 관련, 고총리는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무2장관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대" 신설주장과 관련, 강운태
내무장관은 "인력충원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급 학교별 전담경찰관
제도를 두고 예방활동을 강화한이후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엽 법무장관은 "학부모책임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학부모를 적극 참여시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의원들이 제기한 <>교내 사설학원 설치 <>고교 2년생에
대한 대학응시자격 부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주민-학교 협의체로의 개편
등을 중장기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장관은 특히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장기적 과제로 문제은행식
출제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잡지기고문에서 장애인을 폄하했다는 지적에 대해 "취임이래
장애인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와 부내에서는 "장관프로젝트"로 명명될
정도이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송태호 문체부 장관은 "산업화과정에서 문화유적 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 시행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발과정에 반영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인전용 영화관 설치 문제와 관련, 고총리는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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