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고건 총리와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갖고 기아사태와 금융개혁,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최근의 경제현안 및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10명의 여야의원들은 최근 대기업들이 잇달아 부도유예
협약 대상기업에 포함된 것과 관련,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기아그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금융개혁 분야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금융개혁

여당의원들은 금융개혁분야에 대해 이렇다할 질문을 하지 않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졸속으로 이뤄진데다 한은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박종근 의원(자민련)은 "금융감독기관의 소관부서는 경제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원에 있어야지 평균임기가 1년도 안되는 총리실에 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같은 논리라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총리실에서 재경원
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민간주도가 아니라 청와대 주도로 금개위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안을 재경원이 뜯어고친 것이 금융개혁안"이라며 "현정부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아니라 차기정권에 넘기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는 2000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관치금융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며 "작은 정부"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국민회의)도 "금개위의 개현안은 오히려 한국은행 독립을 후퇴
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중 가장 정치적이라고 볼수
있는 총리실에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모르겠다"며 이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정체 변경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 기아사태

여야의원 할것 없이 기아그룹의 회생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대상에 포함된 것이 삼성의 기아
인수를 위한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이우재 의원은 "주거래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아가 부도
유예협약 대상기업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정부는
기아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기아가 이같이 된데는 모그룹의 작전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정부가 진상을 조사한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부도유예처리하면서 정부가 기아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재벌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히 여당의
특정 대선주자를 지원하는 모그룹이 기아를 인수할수 있는 길을 터준게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은 "기아도산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 부도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부가 연쇄도산방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부도유예협약제도의 대폭 보완및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나오연 의원은 "국내시장에서의 무이자 할부판매, 해외시장에서의 지나친
과당경쟁 등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과잉시설을 안고 있어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입장을 물었다.


<> 경부고속철도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은 한국고속철도 전직이사장이 제기한 부실공사 은폐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오연 의원은 "지난 4월 경부고속철도 안전진단 결과가 축소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업이 지난 92년 6월 착공된
이래 부실시공 사업비증액 공기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게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졌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고속철도사업은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성과 기회비용을 엄밀히 계산,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여야의원들 모두 중소기업지원책이 여전히 걷돌고 있다며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문민정부가 중소기업청을 만들었으나 조직만 늘어
국고낭비만을 초래했다"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출연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타

이밖에 김호일 의원(신한국당)은 "공단조성에 따른 기반시설물 설치를
정부가 보조해준다면 약 30%의 공단용지 분양가를 낮출수 있다"며 공단조성에
대한 정부지원확대를 촉구했고 이우재 의원(신한국당)은 예산절감을 위해
"재경원에 집중돼 있는 예산편성권을 상당부분을 해당부처에 넘겨주고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수 있도록 하는 "장관책임경영제 "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