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기아문제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여론과 원론을 고집하는 정부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다.

강만수 재경원차관의 말을 들어본다.


-정부와 업계가 기아사태해결책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어음결제를 회피하는 것은 기업들의 누적적 적자와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나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융이나 추가지원조치는.

"은행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으면 특융말고도 RP등 다른 자금지원도 가능
하다"


-제일은행증자는.

"자기들이 생각할 것이다.

증자요건은 증관위에서 판단한다"


-정부가 조정자적 역할을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역할은 할수 있는 것은 다한다.

지나치게 해도 문제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할일과 정부가 할일이 따로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금융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아문제는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협의할 것이다.

누구는 경영과 투자잘못해서 정부가 나서고 누구는 안나서나"


-통산부에서 재무구조개선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내년에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선단식 경영으로 모두 쓰러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회장실문제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이나 제도 등의 문제는.

"M&A제도는 당장에 개선할 정도는 아니다.

공개매수조항도 문제는 있지만 필요한 경우 승인받으면 가능하다"


-어음제도개선책은 있나.

"어음제도도 그렇고 부도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한장 부도나면 전체가 다 마비된다.

잔고도 없이 어음을 끊는 것 때문이다.

개선책을 검토중이다"

< 김성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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