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24일 고건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국회 통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황장엽씨 기자회견 내용,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 최근 남북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벌였다.

<> 황장엽씨 관련

=여야의원들은 최근 황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판이한 시각을 나타냈다.

여당의원들은 황씨가 주장한 "전쟁발발론"과 관련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을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경각심 고취노력과 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 중지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황씨 망명과정에 김현철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황장엽 파일 수사를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경계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김상우 의원은 "황장엽 파일 수사 결과의 공개시기가 대선
국면과 겹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의 정치적 악용사례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황씨가 밝힌 "남침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자민련 김허남 의원은 "황씨 말대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북정책 "일관성" 문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도언 의원은 "현정부의 대북정보부족과 부처간의 비협조는
심히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면서 통일부총리직속으로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유관부처로 "정보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개방인지 붕괴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북 대외정책의 중추기구로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량지원 문제

=여당측은 대북식량지원정책을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측은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자 안보적 차원의
문제라며 식량지원 확대 지원채널 복수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김석원 의원은 "통일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파탄에 빠진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부담은 결국 우리가 질수밖에 없다"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현재의 민간차원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기근을
해소할수 없으며 기왕 주는 것이라면 북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대규모로
아사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해야 한다"면서 "이북5도민회" 등
대북식량지원 창구 복수화를 요구했다.

<> 일본의 어선납치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영해선포와 어선납치를 비난
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대일외교정책의 실패도 추궁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 등은 "국제해양법상 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한일외교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허남 의원은 "일본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그동안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