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전쟁준비 동향 ]]]

김정일은 "통일조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전쟁을 6개월 이상 끌지 않는다고 전쟁물자를 6개월분만 비축하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에게 한국군 군복을 입혀 북측지역에 침투한 것으로
위장한후 한국군이 먼저 도발했다면서 서울에 5~6분동안 포를 쏘아 잿가루로
만든 다음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부산까지 내려가고 미국이 개입하려 할 경우
도쿄 등 몇개 일본도시를 미사일로 타격하여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함
으로써 개입을 저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들은 부대별로 남한내 미사일기지 공항 등 주요 전략
시설에 대한 타격목표를 선정해놓고 있으며 유사시 항공육전대(공수부대)나
쾌속정으로 들어가 타격하도록 되어 있다.

전쟁발발 시기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정이 더 혼란상태에 빠지는 때가 도발의 최적 시기가 될 것이며 남한내
지하조직을 이용,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력이 여타 분쟁지역으로
쏠릴때 도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높은 수준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상층부
에서는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남침시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화학무기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
로 일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항간에는 포에 장착하여 발사하면 부근의 산소가 없어져 모든 것이 죽는다는
폭탄(기화폭탄 추정)이 개발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그들은 또 남한의 함정 항공기 움직임을 적시에 식별, 감시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침공할 경우 함정 항공기 등을 몸으로 직접 막게 되면 미국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순양함 1척을 자폭해서라도 폭파시키면 미국
내에 반전여론이 만연되어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북한 경제분야 ]]]

북한의 현 경제는 일제시대보다도 더 악화된 "마비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차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은 아예 생각할수 없는 상태로, 우선은 지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예산계획 수립시 각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예상 획득량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과장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에 공표하는 예산은 규모가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연말에 재정부가 당비서회의에 보고하는 것보다 항상 두배이상 과장되며
매년 그 과장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80년대부터 양귀비를 "백도라지"라고 명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마약제조, 밀매는 비밀을 보장할수 있는 군 보위부
안전부 등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다.

아편정제는 청진 나남제약 공장에서 하고 있고 기술부족으로 제품의 질이
아주 낮으며 무역상사 등을 통해 밀매하고 있다.

평양지역은 96년에 1일 3백g 정도의 식량을 배급하였으나 지방은 배급을
중단한지 오래이며 부족식량은 신의주 등 국경지역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곡물을 구해 충당하고 강냉이죽에 풀을 섞어 연명하고 있다.


[[[ 북한 사회 분야 ]]]

북한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계만이 존재하고 개인간 횡적관계는
철저히 차단된 봉건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당간부 등 핵심계층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폐쇄정치는 망국의 길,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김정일의 잘못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민 감시조직으로 보위부(비밀)와 안전부(공개)가 있는데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는 조직요원을 2~3배로 증원하는 등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전국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95년에 외화벌이 명목으로
포르노영화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어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30만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개 총살된바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도덕성이 무너져 각종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
범죄자 수용시설로는 각도에 교화소가 한개씩 있고 시.군안전부에는 구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용인들은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공장지역에 강제노동인력
으로 동원되고 있다.

평양시의 경우 보통강구역에 수천명 수용규모의 제8 교화소가 있으며 평북도
신의주 교화소는 여자죄수들만 수용한다.

김정일 핵심측근들은 중앙당사 옆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당간부들
에 대한 감시는 일반주민들보다 더 심하며 심지어 집에 도청장치까지 해놓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당 간부들의 조직생활은 군대보다 더욱 심한데 점심시간에 1분만 늦어도
생활총화시 자아비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간부비리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무역.외화벌이 부서와 주택배정.직장
배치부서 등이다.


[[[ 대남 및 남북관계 ]]]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남한 내부와해 및 지하당조직 공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한과 해외의 군사정보 수집을 위해 별도 공작기구를 설립
하는 등 군관련 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 대남전략은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고 <>무력으로 밀고
나가자는 것이며 현재 남한정세가 정치적 문제, 학생 데모 등으로 혁명의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남 공작사업은 대남사업을 전담하는 당 소속 통일전선부.사회문화부.작전
부.조사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에서 각각 자체계획을 수립,김정일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남북대화 전략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수립하여 동 전략에 따라 조평통.
정무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회담대표단이 이를 수행한다.

94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김일성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자회담은 잘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쌀을 준다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딴이야기나 하며 시간을 끌 것이다.

북한이 "3+1"회담을 주장한 이유는 중국의 조선문제에 대한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북한 고위인사 대부분중 대미협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며 대비협상이
김정일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4자회담 참석에는 반대
하고 있다.

민간급 접촉은 김정일의 지시로 통전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남한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재야단체 등을 반정부 투쟁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술책이다.

남북경협은 대외경제위 산하 "대외경제협력추진위"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크게 나진 선봉투자, 금강산 개발, 남한 기업인 접촉 등 세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비단섬을 경제특구나 관광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1일관광을 시키는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나진 선봉지역을 개방한 것은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모면해 보기 위한 것으로 남한기업의 투자는 원하고 있지 않으며
남한 기업인에게는 경영권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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