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이 시작된 7일 국회 건설교통위와 재정경제위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공기연장 및 사업비증가, 노선 수정계획, 경제성 결여 등
총제적인 부실을 열거,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총공사비가 17조~19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적자폭은 연간 1조6~7천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고속철도 건설은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고 추궁했다.

또한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고속철도 교량의 주조를 이루는 PC BOX
교량상판중 현재까지 완료된 1백46개 상판에서 적정수준의 2배에 달하는
철근을 사용, 43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의 경질로 고속철도 부실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대선을 의식해 추진한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이제
수정계획 조차도 대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은 부실자재의 사용과 공기내 완성 여부 등 원론적
수준의 지적에 그쳤다.

이에대해 유상열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은 "공사기간이나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7~8월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나 TV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이사장은 특히 경부고속철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경제성과 관계없이 고속철도를 계속 반드시 추진하겠다" "완공후에
경제성을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재정경제위에서도 제정구 이인구 정세균 의원 등은 "정부고속철도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경원이 사업의 백지화를 포함,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경식 부총리는 "건교부와 협의,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사업의 백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경부고속철도의 사업타당성 검토시 재경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며 "건교부의 공식입장이 나오는 다음 달경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