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환경노동 농림해양수산 통상산업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재경위에서는 금융개혁문제가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한국당 박명환의원은 "중요한 경제정책을 불과 5개월 남짓한 시
간에 공청회 한번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정부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에서 국민회의 김명규의원은 고속철도건설비가 총22조원에 이르고
완공된 뒤에도 연간 8천7백억여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서울~
대전구간건설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완공 자기부상열차로의 대체 등을 대안
으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건교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측은 고속철도건설계획의 백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새 건설기간 및 비용 등은 교통안전연구원의 보고
서가 나오는대로 검토해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에서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정부가 고시한 합병정화조 생산공법
중 6개가 일본에서 보급되고 있는 것이고 한국과학기술원(KIST)가 개발한
"혐기접촉순환방법"은 누락돼 외화낭비와 국산기술 사장을 부채질하고 있
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허귀식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