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청사신축을 일절 불허키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부처및 지방정부와
외청,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등 산하기관의 일반건물신축에 예산을
일절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시설 연구시설등의 건물신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사신축에는 예산이 계속 지원되며 교육환
경개선특별회계로 건설되는 학교건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정으로벌이
는 건물신설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계속사업의 신규추진을 가급적 억제하며 부처의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된 행정경비도 금년보다 절감된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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