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의 핵심인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일 국회에서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은 중앙은행 독립, 경쟁력있는 금융산업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금융구조 정착이라는 금융개혁 3대명제에서 모두 후퇴한
"금융개악"이라며 차기정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발표자인 정세균 의원은 "정부는 금융개혁의 시급한 과제인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 금융기관의 합병, 소유구조 개선, 업종간
진출입 자유화 등은 외면한채 추후 논의해도 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몰두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됐다"며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의원은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 "최종 감독기능은 정부가 보유하고 중간
감독기능을 보유하고있는 3대 감독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경원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3개 금융감독기관을 두어 감독정보의 상호교환및 업무협조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감독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 산하에 그대로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한국은행을 비롯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역시 비효율적인 조직을 혁신하는 대대적인 내부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못한 점에 대해 솔직히 자성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시, 감독권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
눈길을 끌었다.

자민련 발표자인 이인구 의원은 은행 보험 증권등 각 분야의 겸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금융감독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겸업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는 감독기능 통합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금융감독협의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위가 금융기관
의 설립 인허가권과 통합예금보험공사를 관장해야 한다며 재경원의 권한
축소를 요구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과 관련, 이의원은 물가안정목표제,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에 대한 의안 제의권및 재의 요구권을 폐지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예산승인권
을 재경원이 아닌 총리실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조직법상 재경원으로 하여금 통화금융정책에
개입할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조항을 철폐하고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이와함께 "통화정책과 정부의 여타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전제,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금통위회의에
참석, 발언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특히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야기될
경우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양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금융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