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10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권력분산론"에
대해 "대권욕을 채우기 위한 합종연횡의 수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자민련은 "권력분산론"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각제가 아닌 현행 제도에서 권력
분산 논리를 펴는 것은 환상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환 사무총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여권 대선예비후보들이 절대권력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
이라면서도 "여권내 예비주자들이 "권력분산론"을 합종연횡과 "권력나눠먹기"
라는 경선전략상의 편법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대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분산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자 권력분산론을
제기,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저의도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역시 현행 헌법하에서도 권력분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주목하면서
도 이대표가 다른 세력들을 껴안으려는 구실로 제기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대표가 합종연횡을 염두에 두고 권력분산론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대표의 발언으로, 내각제를 고리로 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연대를 공격할 명분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원 총재특보는 "이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권력을 분산
시킨다는 차원에서 현행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당략적 합종연횡을 꾀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선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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