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증설 규제 전면재검토 촉구...국회 경쟁력특위

입력1997.05.27 수정1997.05.27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는 27일 통상산업 정보통신분야 관련 소위를
열어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한 현행 권역별 차등규제와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내 60평이상의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규제완화정책과제를 마련, 정부측에 수용토록
촉구했다.

특위는 이 정책과제에서 또 5%인 현행 재할인율을 2%로 인하하고 어음
할인 한도액내에서는 어음을 담보없이 할인해줄수 있도록 은행의 제도및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와 관련,특위는 연수대상업종을 농.축.어업
까지 확대하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은 대기업이라도 외국인
연수생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나눠져있는 지방중기
지원기구를 지역단위로 일원화하거나 업무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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