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홍구 상임고문은 15일 <>국무총리의 적절한 임기보장 <>내각제
청권의 실질적 행사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등의 획기적인 국정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실시, 권력의 과다한 1인 집중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이날 중견방송인 모임인 여의도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권 일각
에서 대두되고 있는 내각책임제는 헌법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축적된 정치 경제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 어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나 엄청난 국력소모전을 벌이게 될
개헌논의 보다는 현행 헌법의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고문은 ""책임총리제"의 주역인 국무총리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시화되어 총리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극정능력을 함께
검증받는 절차도 고려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문은 "권력분산이 현실화되면 오랜 숙제인 당내 민주화도 무리없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고문은 또 북한을 탈출해온 보트피플의 심각성을 예로 들면서 차기정권의
최대 과제는 민족통일 성취라고 단언한뒤 "차기 대통령이 국내정치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통일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고문은 "민족통일의 가능성이 빠른 속도로 임박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오히려 나라 밖에서는 통일의 임박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어려운 국내사정의 늪에 빠져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고문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는 더 크다"고 강조
하고 "통일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