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신한국당 상임고문은 9일 "대선자금 한보사태 등 많은 문제는 근원적
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에서 나왔다"며 "이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의 뜻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고문은 특히 대선 예비주자들이 권력분산에 합의하고 이를 신한국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고문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치경제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 발표회
에서 차기주자들에게 권력분산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뒤
"권력분산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모임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고문은 "대통령이 집중된 권력을 가지는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천억원
의 정치자금을 쓰고 싶은 유혹을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 구조를
깨지 못하는 한 도덕성의 모범이 돼야할 대통령에게 출발부터 "원죄의 멍에"
를 안기는 불운을 면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문은 "우리가 "지구촌의 심층적 통합"이라는 미증유의 개방이 가져오는
파고를 헤치며 이를 기회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민족이 1백년만에
다시 직면하는 역사적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역사적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분야에서
의 유연성 확보가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그러나 자신의 "권력분산"이 내각제 개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최종적인 책임자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대통령제가 주는 안정성과 내각제가 주는 유연성을
적절히 배합한 헌법정신을 잘 살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권력분산론은 정치적 비중과 경륜이 있는 인사를 당의 추천 등을 거쳐
총리에 임명하되 총리에게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과 내각총할권을 부여,
국회와 내각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으로 압축된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