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론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의견절충이 주목된다.

야권에서 내각제개헌론을 제기해 놓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 이한동
고문이 권력구조개편론을 개진한데 이어 김수한 국회의장과 김윤환
고문이 26일 내각제문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여권내에서도
내각제개헌론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김의장은 이날 "내각제개헌을 포함해 권력구조개편논의가 정국의 한
흐름이 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내각제공론화에 나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의장은 지난 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각제개헌론에 대한 시중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김의장은 이에
앞서 내각제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는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몇몇 민주계
인사들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김고문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문로포럼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한국정치의 진로와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돼 운영되는 것이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현재 처한 난국의 주요 원인"이라며 "두 야당이 내각제개헌을 완전합의해
제의해 온다면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고문은 "그러나 주요 정당중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며 대통령선거전에 개헌을 하기에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회창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이날 "대선과 대선후보경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헌이나 지도체제개편운운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어렵다"며 개헌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여권내부의 내각제개헌론 공론화 움직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