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내각제 논의와 관련,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즉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김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입장에 대한 어떠한 변화의 징후도
전혀 발견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내각제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의 대응방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독선적이라
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낼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정당에서 정치의사를 표시하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해당행위로 발전할 때는
제재할수 있어도 논의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현행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제도적 보완을 생각할수 있지만 그것도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내각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사회가 안정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