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뉴트 깅리치 미국 하원의장은 25일 한국을 비자면제 시범
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금년 봄안에 하원에서 통과되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비자면제 대상국을 선정,2~3년간 한시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한뒤 결과를 보고 지속적인 비자면제 실시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다.

깅리치의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종하 외무장관과의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유명환 북미국장이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김창준(공화)의원이 발의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법안"과 머코스키상원의원(공화)등이 제안한 "한국인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법안"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 제출돼 있다.

김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한국을 1년간 시범적으로 비자면제대상국
으로 지정하는 한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외무부 당국자는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율은
약 6%로 미국 이민국적법상의 요건(2년간 평균거부율 2%이하)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수 있을지는 단정키 어렵다"
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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