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규제를 심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영구적
인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총무처 산하에 행정규제 완화 특별위원회가 조직
돼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산하에
가칭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1만여건에 달하는 기존 행정규제뿐만 아니
라 앞으로 각 부처의 규제성 법제에 대한 심사를 담당케 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심사는 총무처 조직국장이 관할하는 규제완화 특별위원
회가 맡기로 돼 있으나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담당키 위해 위원회
의 위상을 총리 관할로 격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발족시기 및 참여인원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 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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