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시.도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당내 대선후보를 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인단 선거를 통한 후보 선출방식은 현재 5천명 가량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뽑는 방식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5일 "김영삼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경선과정"과 관련, 15개 시.도의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다음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새 대표가 임명되면 "당헌.당규 개정위원회"가
구성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당이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일부 대선주자들이 현행 후보선출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
당헌 당규 개정을 주장해온데다 이수성 전 총리와 이홍구 대표의 상임고문
합류로 당헌 당규 개정은 향후 여권내 차기 대권구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경선규정 개정방안으로 <>미국식 예비선거제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 확대 <>경선 입후보 요건 완화 등을 고려했으나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정치환경과 선거풍토가
다른데다 미국의 예비선거는 비당원까지도 선거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우리
실정상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 선출기능뿐 아니라 당 강령 채택및 개정, 총재 선출, 당의 해산및 합당
등 다른 핵심적인 기능도 갖고 있어 정수 확대가 오히려 이들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광범위한 수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선거에서 뽑은 후보를 옹립, 축제분위기
속에서 대선 출정식 형식으로 치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선거인단 선거방식은 지난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정원식 서울시장후보와
이인제 경기지사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경험도 있는 만큼
이 방안을 확대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행 당규중 공직자 후보추천규정은 "시.도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구별로 시.도지부 선거인단을 둘수 있다"며 선출직 선거인의 경우
인구 1천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거인을 뽑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예를 참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을 선출하면 방법상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단 선거라는 새 제도의 방향이 잡힌다고 해도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작업이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인단의 규모와 구성방식,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 횟수,
투.개표방법 등 실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내주중 전국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체제가
들어서면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를 구성, 공론화 작업을 거쳐 빠르면 5월께
별도의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시.도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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