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에 대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보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경제회생에 대한 각자의 해법들을 제시했다.

이날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특히 한보의혹사건 외압의 실체와 배경, 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신한국당은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협조와 금융개혁,
과소비 근절 등에 역점을 두었다.

여야는 전날 신한국당 이용삼 허대범 의원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전력
관련 대정부질문서 삭제 논란을 벌인데 이어 이날도 야당측은 현철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신한국당도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전력을 다시
문제삼는 등 대야비난을 계속했다.


[[[ 한보사태 관련 ]]]

여야의원들은 경제난속에 터져나온 한보사태가 우리 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한보사태의 원인과 대책, 해법을
놓고는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신한국당 서상목 의원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경제
논리에 의해 경제가 움직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한보 부도
피해의 최소화나 비리의 단죄 차원을 넘어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충조 의원은 "한보사건은 정경유착이 낳은 패륜아이며
현 정권 경제파탄의 지표"라면서 "군사정권은 총칼로 사람을 죽이더니
문민정부는 물가로 사람을 죽인다"고 맹공했다.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한보가 밝힌 투자금액과 검찰이 발표한 금액과의
차이 1조5천억원중 4천억~5천억원은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확신하는데
이 로비자금의 "몸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강두 의원(신한국당)은 "정치권이 먼저 노동법과 한보철강 문제부터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당파적 이해나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대국적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호소했고 이상배
의원(신한국당)도 "사과나무를 흔들어 병든 것만 떨어지게 해야지 마구
흔들어 성한 열매까지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무차별 공세를
겨냥했다.


[[[ 경제회생 대책 관련 ]]]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가운데 정부가
솔선해 감량경영을 실천, 정부의 감량경영과 기국및 인력의 축소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라"고 주장했다.

서상목 의원(신한국당)은 상호보증채무 축소, 선진국 수준의 기업공시제도
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시제도 강화 등 금융산업구조 개혁, 제도와
법규정비를 위한 규제개혁특위및 한보처리위원회 구성을 각각 제의했다.

노기태 의원(신한국당)은 국회의원 등 국장급이상 전공직자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를 포함한 전기업체 임원급이상의 급료 10%이상 인하와 금융실명제
보완, 금융종합과세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조세감면 등 세제개편및 정부재정
감축 <>금융실명제 보완및 대출실명제 도입과 "돈세탁 금지법" 제정
<>중앙은행의 독립을 각각 요구했고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전업그룹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시국 선언과
범국민적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제의하면서 <>정부조직의 축소개편
<>환경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외의 모든 분야 규제 해제 <>공공요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 현철씨 관련 ]]]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몇몇 언론사의 "정보 보고"라는 주장 아래 "92년
대선때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 3천억원을 받아
이중 2천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쓰고 1천억원을 남겼으며 이 돈을 한보의
정태수 총회장에게 맡겨 돈세탁과 증식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당초 현철씨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변경,
"현철씨는 김석동(쌍용증권 사장) 이웅렬(코오롱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차남)씨 등 재벌 2세들과 친하게 지내며 이들에게 이권을 나눠
주는데 개입했다"며 현철씨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전력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정형근 의원이 "서경원씨
밀입북 당시 서씨가 허담으로부터 받은 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김대중
총재가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대야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신한국당은 또 오는 3월3일로 예정된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됐던 이용삼 허대범 의원의 김대중 총재 전력관련 발언을 그대로 할
계획이다.


[[[ 답변 ]]]

이날 답변에서 이수성총리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촛점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축소에 두고 이 과정에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인위적인 부양요법등 단기적인 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보사태 관련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검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게 정부의 견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전면보완 관련 질문에는 "금융실명제를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경제에 줄 충격을 고려,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돈세탁방지법 제정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답변에 나선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한보사태의 여파로
한국의 국제신용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화조달비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기업의 단기차입이 많은 일본계금융기관의 결산기인
3월이후에는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안광구 통산부장관은 당진제철소 건설비와 관련, "한보철강의 t당건설비는
포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한뒤 당진제철소
인.헌가,기술도입 등 전과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안장관은 특히 "코렉스공법도입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박재윤 전통산장관의 관련발언을 뒷받침했다.

안장관은 "코렉스공법이 포철의 운영경험상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며 "철강수급차원에서 당진제철소를 준공해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김선태.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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