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19일 "경제적 부패구조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내에 "규제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검은 돈의 씨앗"이라고 전제, "규제개혁이 행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한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이대표는 또 "정경유착과 부패가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의 개정과 공직자 재산
공개법의 보완및 의원윤리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대표는 한보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지시에도 불구,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보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정책상 행정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그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정부측 태도를 비판했다.

이대표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생"이라고 강조하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종합과세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와 세율인하를 포함한 과감하고 광범위한 유인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우리의 안보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남북한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한 대북및 통일정책은 "불균형"을 기초로 새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