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치정국"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국수습을 위해 야권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노동법과
안기부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야권의 강경대응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있다.

또 야당도 표면적으로는 여권이 원천무효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자세를 굽히지않고 있으나 현 시국을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 운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국당은 영수회담으로 파업정국 수습을 위한 물꼬가 트인만큼 이제 공은
야당에 넘어갔다는 판단아래 대화정국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야당이 계속 강경자세를 고수할 경우에는 노동법문제
등을 다룰 임시국회를 단독소집,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뒤 오는 3월1일부터 새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서청원 원내총무는 23일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에게 대화가 성사
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단독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총무는 "박총무가 이에 대해 "그렇게 되면 야당은 더 강하게 나갈 것"
이라고 말했지만 일단 만나면 잘 풀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야당이 국회에
복귀할수있는 "명분"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재개정작업에 대비, 당내에 노동법 재개정 특위(위원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 3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과 대화노력을 하는동안에 당으로서도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회생과 노동법 재개정, 당론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3개 특위 구성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철 대변인이
전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노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복수노조는 당초 정부안대로 상급단체에 한해 올해부터 설립을 즉각
허용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불안을 줄일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 유연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법 등 처리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신한국
당이 시인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대화를 위한 "명분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오만하면 민심이 등돌린다는 것은 여권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지도부의 인식"이라며 "우리 당은 하루빨리 시국을
완전히 풀어 국민안심과 경제회생을 위해 정치권이 참여해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고 "김대중 총재의 고민"을 전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야당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국회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대화정국 전환을 위한 계기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
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김수한 국회의장이나 신한국당 이대표의
명시적인 유감표명이 있으면 "불법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
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대변인도 "여당 총무선에서라도 명확히 불법을
인정하면 될 것"이라며 대화 재개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민련 안대변인도 "법률적으로 원천무효를 할수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그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있다"고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대화정국 전환을 위한 여야 총무접촉이 각당의 명분축적과 호흡
조절을 거쳐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