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5일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산업평화가 하루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97년 경제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받고 "우리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기업.근로자 모두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제, 경제부총리에게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내무장관에게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없애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철폐와 기능재편, 그리고 예산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기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며 기업도 무한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과감한 자기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불필요한 외화
지출을 줄이도록 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라"며 "장관들은
솔선수범하여 검소한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경기하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